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국민총생산에 대비하여 2.7% 수준을 넘어 OECD국들의 평균치인 2.3%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2006년의 예산안을 보더라도 연구개발비 지출은 전년 대비 15%가 증가되어 예산 항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세출의 4.06%를 차지하여 지난해의 3.75%보다 그 비중이 증대되었다.

지난 60~70년대에 우리경제는 해외도입 기술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그 의존도는 점점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점증한 결과라고 본다. 국내 연구개발비 지출은 1990년에 47억 3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4년에는 193억 5천만 달러로 증대되었다. 그 결과 우리의 기술력 지수는 1991~1997년 사이에는 연평균 20.8%씩, 1998~2003년 사이에는 연평균 10.6%씩 각각 상승했다.



연구개발비 증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연구개발비 지출의 증대는 우리 경제의 기술력 증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본다. 때문에 연구개발비의 증가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용지출은 그 성과의 크기에 따라 그 효율성이 평가된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지출이 총요소생산성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자. 한국은 0.26을 미국은 5.46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같은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다고 할 때, 미국의 생산성은 한국보다 20배 이상 상승하는 것이다.

연구개발비의 증가는 산업현장에서 고급기술상품의 수출이 증대되거나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수출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이러한 효과 측면에서 선진국의 7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구개발비 효과, 선진국의 70% 수준

이러한 단순비교가 내포하는 문제와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연구개발비 지출의 경제적 성과가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기술무역 수지를 보면, 1990년에는 10억 달러 수준의 적자를 나타냈으나, 2004년에는 41억 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해서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증대된 연구개발비의 질적 성과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평가하기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측면이다.

연구개발비의 증대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는 시각은 시정되어야 한다. 성장 동력은 연구개발비의 지출에 의해서 새롭게 창출된 지식이 생산현장에서 공정혁신을 통한 생산성 상승이나 신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연결될 때 창출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이러한 연계가 미약한 상태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의 비효율성은 지속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산업 수출 구조의 고도화나 국내 부가가치 제고라는 경제 선진화의 과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창출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는 연구개발비 지출의 효율성을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글쓴이 / 김광두
· 서강대 교수 (경제학)
· 미국 하와이 주립대 경제학박사
·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 국제경제학회 회장(현)
· (사)국가경쟁력 연구원 원장(현)
· 저서: <대외지향형 경제의 정책과제> 등

  


이컬럼은 <다산포럼>에서 전재한 것임.